[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24. [email protected]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475만원) 이하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월 176만원, 2인가구 299만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구 475만원, 5인가구 563만원, 6인가구 651만원, 7인가구 739만원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소비쿠폰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법정 차상위가구 총 168만7000가구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은 중산층을 포함한 2500만명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정부 계획보다 지원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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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4~6월 3개월 동안 저소득층,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납입 유예를 고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4대 보험료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감면 대상을 납부액 기준 하위 몇 퍼센트로 설정할지, 감면액은 50% 이내 범위에서 어떻게 정할지 등을 여당, 청와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액 기준 ‘하위 30%’ 가입자에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