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가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박 시장의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구별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취약계층인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전체 서울 가구의 3분의 1 정도인데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은 73만 가구는 제외한다. 가구 규모에 따라 30만~50만원 정도씩 3271억원 규모가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전문가들은 재난긴급생활비 같은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소비로 이어져야만 경기 부양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경기도형 재난긴급생활비에 "재정만 낭비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현 상황은 돈이 없어 소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외출을 꺼려 그런 것"이라며 "10만원을 주는 것은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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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마다 지급 액수와 지급 방법 등을 다르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일괄 시행하도록 해야지 시·도마다 다르면 여러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금살포성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소비로 멈춘 것이지 복지가 부족해 소비를 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진행하는 것이 뻔한데 정치적 선심쓰기다. 중앙정부 차원의 위기대응에 힘을 쏟을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