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의 호소 "타다금지법 졸속입법 막아달라"

입장문 통해 법사위 의원들에게 호소

박재욱 VCNC 대표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사진=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

박재욱 VCNC 대표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고,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며, 젊은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또 하나의 유니콘, 더 많은 유니콘의 가능성을 꺾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2월 19일 법원은 '타다가 불법택시가 아니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실시간 호출로 승합차 렌트와 운전기사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리티 서비스 특성상 타다를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며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법원 판결 후 타다의 첫 걸음은 기존 택시산업과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 지원 강화였다"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산업 및 다양한 산업과의 상생협력도 적극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타다는 혁신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하고 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