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저녁회식은 주52시간제와 무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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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받은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비상한 시기에 실기하지 않고 긴급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 수용하게 됐다"고 19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내수를 위해 저녁회식을 활성화하고 싶지만 이것이 주52시간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주재원과 그 가족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격려 메시지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부대변인은 "자율적 회식은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19일 코로나19 대응 관계장관회의시 부총리 메시지를 발신했고,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다음달 중 대통령 격려 영상을 제작한 후 주중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주재원과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구광모 LG그룹 회장. 2020.02.13. [email protected]

아울러 항공운송을 통한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운송방법을 해상운송에서 항공운송으로 변경할 경우 해상운송 관세를 적용하도록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고시를 개정한다. 관세 특례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는 2월5일자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항공운송 관세는 해상운송 관세의 15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부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화물기를 전편 정상 운영하고 항공사가 화물기 증편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청시 즉시 허가할 예정이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공장가동을 위해 코트라가 발굴한 해외 방역물품 생산업체와 중국 진출기업을 연계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도 공장 부분가동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중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영화 '기생충'을 계기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투자 펀드 신설 등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게임과 음악, 애니메이션 지원정책을 수립한다.

한중간 문화협력 활성화를 위해 문화 분야 고위 협력 채널을 가동해 제재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민간 교류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롯데그룹에서 제안했던 문 대통령의 다양한 문화행사 참석 건의에 대해선 주요 계기를 활용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행사 참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정책이 일선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하는 '적극 행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달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이 만나 적극행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중 사전컨설팅·적극행정 면책사례집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 연내에 모범사례에 대해 포상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적용되는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코로나19 관련 긴급 수요품목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책 외에도 추가적인 세제 대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총 16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