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큰 틀 타결은 시기상조…조정가능성 희망적 전망=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큰 틀에서는 타결을 이뤘다고 볼 수 있냐'는 의원 질의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어쨌든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달 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차기협상 일정을 조율해 7차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7차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타결전망이 더 확실해질 것"이라 말했다. 단, 7차 협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협상단이 미국 측에 미국산 무기구매로 동맹기여도를 설명해 왔다고도 밝혔다. 단 SMA의 일부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한 게 아니라, 전례를 기반으로 향후 전망치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동석한 이성호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부대표는 "우리가 동맹기여를 설명하고 있고 미국이 무기구매를 포함해 우리의 동맹기여를 평가하고 있다. 미측이 그런 부분들(무기구입)을 포함해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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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부대표는 "무기구매는 협상 패키지로 이야기 하고 있는 건 아니"라며 "이런 실적이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무기구매가 있지 않겠냐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미측에 설명한 것"이라 설명했다.
◇"4월 전 타결 불발 시 주한미군 한국인 급여 문제 대안 검토"=아울러 협정공백이 이어질 경우 4월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군무원들의 무급휴직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선 "그것이 분명 우리 협상단으로선 큰 시한점"며 "그래서 조기타결해야 한다는 그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4월 초라는 하나의 데드라인은 미측도 인식하고 있다"며 "(무급휴직시) 주한미군 부대 운영에도 커다란 차질이 생겨 주한미군도 같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 그 우려를 공유해 더욱 조기타결에 대한 공감이 있는 것"이라 했다.
다만 강 장관은 "기존 SMA 틀을 존중하며 협상하고 있어서 나머지와 같이 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문제만 별도로 논의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 내 타결이 안 된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한 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성능 개량 등과 관련한 비용을 미국이 방위비 협상 압박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강 장관은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2021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중 9억1600만달러(약 1조원)를 사드에 쓴다고 밝혔고,관련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와 포대의 분리를 거론해 '발사대 평택 이동 배치' 등의 관측이 제기됐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차례 11차 SMA 체결 협상을 진행했으나 아직 타결 짓지 못했으며 7차 협상 일정도 잡지 못했다. 10차 SMA가 지난해로 만료된 뒤 협정 공백이 두달째인 상태다. 미국이 당초 전년대비 약 5배의 총액을 요구하며 입장차를 좁히는 데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