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대해 "사스나 메르스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촉진, 국내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정책을 총동원하자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18.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총 1041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올 초만 해도 긍정적 신호를 보내던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별 수출 데이터까지 언급하며 "(1월) 일간·일별 평균 수출액은 분명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설 연휴를 지나며 코로나19 악재가 돌출했다. 감염확산은 막을 수 있다 해도 경제 여파는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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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축된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에 화답해 소상공인 임대료 걱정을 덜어주는 조치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파격적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는 "정부 대응을 믿고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역법 등 계류중인 법안통과와 추경편성시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걸로 보인다.
청와대는 추경에 신중론을 유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월말까지는 1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1차 대책 발표 후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면서 추가 정책수단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퓰리즘'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소비쿠폰에 대해선 "모든 정책옵션을 열어두고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해보자는 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