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일각에서 나오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의 하방압력을 재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깜빡이'를 켰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2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후속 작업을 주문했다. 부처가 필요한 재원 소요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재원 소요가 클 경우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의 활력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재정이 경제와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판단 때문이었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하방압력"이라며 "사스가 발생한 2003년에 비해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서 19%로 대폭 상승했고,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수출액도 이 기간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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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 사태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2003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