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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못한 변수 ‘코로나19’, 집값 잡을까 띄울까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02.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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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12·16 대책 이후 두달

편집자주 [편집자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2·16 대책의 목표가 강남 집값 잡기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강남 3구의 집값은 대책 6주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도 상승폭을 좁혀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2·16 대책 두달을 긴급 점검했다.




#.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연 5%대 특판 적금에 132만명의 고객이 몰렸다. 가입금액이 한달에 30만원 이하인데도 순식간에 3665억원을 채웠다. 하나은행 특판 적금은 금융권에서 화제였지만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도 예사롭지 않게 봤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요인 중 하나가 '풍부한 유동성'이었기 때문이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대출규제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해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그런데 대책 발표 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지난달 말부터 확산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 한국은행이 조기에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가격이 더 오르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출규제에 코로나19까지..부동산거래 '뚝'=지난달 7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보류지 매각에 응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아파트 2가구와 상가4호의 보류지 잔여분 매각이 불발된 것이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소송이나 착오에 대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여분을 남겨두는 물량인데 헬리오시티 보류지 잔여분 매각이 안 된 것은 처음이다. 12·16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 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단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알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분양 관련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고, 외출을 꺼리는 사람이 늘면서 상업용 부동산은 타격을 받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기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평년보다 감소하거나 청약시장이 양극화될 수 있다"며 "청약대기수요가 많은 일부 분양물량을 제외한 지역들, 특히 모객을 통해 분양수요를 이끌어내야하는 지역은 분양일정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집값 잡을까 띄울까=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빨리 인하할 수 있다. 상반기 최소 1회 이상 금리 인하가 점쳐지기도 한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올해 연간경제성장률이 0.1~0.2%포인트 하락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 5% 적금 상품에도 단기간 수천억원이 몰리는 상황인 만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실물경기가 위축되면 부동산 매매 심리가 위축돼 가격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오죽하면 금리를 내릴까'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며 "기준금리를 낮춘다 해도 부동산 시장이 바로 움직이지 않고 숨고르기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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