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좋은 일자리 위해 기업 규제혁신..지역형일자리도 강화"

[the300]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라며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를 주제로 진행한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며 내빈들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2020.02.11.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 힘을 더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달라"며 "상생형 기업 일자리가 작년 광주형으로 시작해서 올해 부산형까지 7번째다. 근거법률이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민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대로 진입했다"며 "주 52시간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대와 계층별 고용개선에 대해선 "특히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부진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연장도 본격 검토할 때라고 밝혀, 관계부처가 후속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종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대응 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코로나 때문에 생산공정이 중국과 연계돼있는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대책과 경제민생 대책 마련에 이 점을 고려해 더 긴장해달라"고 말했다.

일반국민들이 참석, '나의 일자리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한 게 기존 업무보고와 달랐다. A씨는 장애인공단 직업훈련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구직에 성공한 사례다. B씨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방식으로 현재 소상공인의 금융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다. C씨는 9년의 경력단절을 뛰어넘어 시간선택제로 대기업에 취업했다.
이들의 사례는 '민간'과 '현장'이라는 올해 일자리정책 키워드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노동부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여러차례 맞춤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40대 취업난에 대해선 3월중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밖에 워라밸(일-가정 양립) 등 일터문화 혁신과 산업재해사망 감축(노동부), 농정개혁(농식품부) 미세먼지 총력대응(환경부) 등이 부처별 핵심과제로 테이블에 올랐다. 환경부는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세제곱미터당 23마이크로그램(㎍/㎥)에서 올해 20㎍/㎥로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대기오염총량제를 현재 1개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감축 △미래차를 누적 20만대 보급하는 등의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2월과 3월 계절관리제 성과를 더 높일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는 세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대전 대덕단지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달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설 이후, 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에 중단했던 업무보고를 일자리 분야부터 재개한 데는 의미가 있다. 청와대는 "일자리 정책을 정부의 역점과제로 반드시 챙겨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