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는 변호사 등록회원 2만명을 넘어선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회다. 전체 3만명의 국내 등록 변호사 중 70% 이상의 변호사들이 서울에 몰려 있다. 따라서 서울회는 영향력과 예산 규모 면에서 일개 지방변호사회로 보긴 어렵다. 박종우 회장을 만나 변호사업계와 법조계 전반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지난해 1월 말 임기를 시작했는데 지난 1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대외적으로는 공수처나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서울회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 조사 결과를 유관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위해선 공공기관의 변호사 자문 수수료가 편차가 큰 점을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자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상향 평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성공보수 관련 심포지엄 열어 변호사단체 입장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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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구청장들 방문해선 고문 변호사단 확대와 직접 채용 확대를 요청드렸습니다. 아직 변호사가 없는 구청들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법무담당자들을 변호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일부 구청에서 변호사 채용확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줬고 변호사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익 인권 관련사업으로는 전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권 변호사 양성 사업으로 2년간 2명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에 대해선 서울회도 지난해 일제강제동원 사건도 지원했고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에 관한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을 위한 변론권 강화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권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법률지원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중요 이슈였던 공수처에 관한 의견은 어떤가요
▲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론 공수처에 대해선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새로 공수처가 생기면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는 문제가 쉽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권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어렵다곤 하지만 특별검사 임명하듯 여야가 1명씩 추천해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 당연히 여권 추천 인사를 임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3년 임기에 2번 연임이 가능한데 연임을 위해선 무리한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고위 공직자의 범죄가 별도로 수사처를 둘 정도로 많고 우리 공직자사회가 그렇게 부패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기존 특별감찰관 등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고위 공직자 범죄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별도로 또 다른 칼을 만드는 게 개인적으론 우려스러운 점 입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검찰의 직접 수사는 축소돼야 하고 검찰의 권한이 비대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에게 그 권력을 나눠줘야 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은 경찰이 과연 준비가 돼 있느냐 입니다. 서울회 변호사들 뿐 아니라 전체 변호사들도 대부분 검찰보다 경찰이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당한 피의자와 변호인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참여권이 부당하게 제한돼왔고 각종 통보도 변호사에겐 해주지 않던 관례가 있습니다. 제도에 의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찰의 인식 등에서 미흡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입니다. 경찰이 피의자 변호를 위해 수사단계에 참여해 변론하려는 변호사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려하는 경향도 있는게 개선돼야 합니다.
검사에 대해선 어떻게 검사로 훈련받고 선발되는 지에 대해선 변호사들이 신뢰가 있는데 경찰에 대해선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변호사들로선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형사소송법도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새로 바뀐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정 형소법에 대한 해설 소책자를 회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논란이 많은 법무사법 개정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가 삼권분립을 침해했다고 봅니다. 법무사들이 그동안 금지됐던 포괄대리를 하다 적발돼 하급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포괄대리를 합법화시키면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 셈이 됩니다.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들의 결론을 보고 난 뒤에 논의했어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로스쿨 도입시에 미국식 제도로 법무사나 별도 세무사 등은 없어지는 방향의 시스템으로 정리하고 갔어야 합니다. 그때 먼저 정리해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유사직역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변협 전체회원 등록은 3만명을 넘었고 서울회는 2만명을 넘었습니다. 법무사와 세무사 등은 그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해야 하고 법무사나 세무사 등은 앞으론 제도를 없애고 변호사로 통합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론 변호사법 34조에 있는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조항도 유사직역과의 상생차원에서 동업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현재 법무사, 세무사로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변호사 자격을 어느 정도의 평가나 시험을 거친 뒤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자격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준 뒤, 그 뒤로는 법무사, 세무사 등을 더 이상 뽑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0.01.16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해외 로펌 교환 프로그램을 3월말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중국 산둥성, 미국 뉴욕 등의 변호사단체와 진행 중입니다.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 단체에 변호사 채용 확대 요청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법 경영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준법지원제는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외부회계감사라는 게 있어서 수요가 확실히 있는데 준법 감시에 대해선 아직 부족합니다. 일정 매출 이상 기업에 대해선 반드시 준법지원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내 변호사가 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서울회의 계획은 있나요
▲사내 변호사들이 입회비나 월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회에서 지침을 만들어 기업들에 알리려고 합니다. 경영진들은 임직원인 변호사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모를 수 있어서 변호사단체에서 먼저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내 변호사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단체에 변호사 채용 확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측면에 있어서 사내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변호사들이 법무영역 뿐만 아니라 기업의 매출을 창출하는 주요 조직에도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올해 주요 계획으로 변호사 회원들에게 강조하실 말씀이 있나요
▲최근들어 더 중요해진 성년후견, 상속 등을 공부할 수 있는 가사연수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방치되어 있던 변호사회관 지하 2층을 개조해 업무공간과 휴식공간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찾고 싶어하는 회관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약속한 공약 들은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사명인 공익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해 변호사들이 더 활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변호사가 많아져 어려워진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변호사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해 봅니다.
◇약력 △1974년생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15.1~2018) △현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20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