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확정한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을 6일 공개했다.
5개 영역은 △신산업 △바이오헬스 △공통산업 △제조혁신 △서비스산업으로 구성됐다. 신산업 부문에서는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부문에서는 의료신기술과 헬스케어, 공통산업에서는 핀테크와 기술창업을 선정했다. 제조혁신 부문에선 산업단지와 자원순환, 서비스산업 부문에선 관광과 전자상거래·물류 규제혁신에 집중한다.
10대 분야별 작업반은 규제개선 검토과제 리스트를 선정한다.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을 활용해 '관련규제 폐지·재설계' 원칙 하에 전면 정비에 나선다. 또한 10대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 부가조건 최소화를 원칙으로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3월 말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순차적으로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