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거보전금 1000억 편성…200억은 '눈 먼 돈'

[the300]선거보전금과 선거보조금 중복지급 논란 올해 총선에서도 이어질 듯

올해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보전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는다. 선거보전금 중 비례대표 몫은 정당에 지급한다. 선거 전에 이미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당들이 보조금과 보전금을 중복으로 받는 규모가 약 2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일 선거관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선거보전금 예산은 1018억원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고 규정한다.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10~15%의 득표율을 얻으면 절반만 돌려받는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전금을 준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눠 지급한다. 지역구는 후보가 선거보전금을 받는다. 비례대표의 선거비용은 후보를 추천한 정당 몫으로 보전한다.

문제는 선거보전금이 선거보조금과 중복된다는 점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경상보조금 수준으로 선거보조금을 또 준다. 선거비용에 보태 쓰라는 의미다.

올해 편성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각각 441억원이다. 선관위는 3월29일까지 선거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당들은 이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고 선거가 끝난 후 한번 더 보전을 받는다. 선거보전금은 6월14일까지 지급한다.

가령 A정당이 10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고 총 300억원의 선거비용을 썼다고 가정하면 실제 A정당에서 나간 돈은 200억원이다. 하지만 선거보전금은 300억원을 다 받는다.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100억원은 A정당의 재산이 된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164억원, 14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각각 73억원, 22억원이다. 선거가 끝난 후 비례대표를 배출한 이들 정당은 총 160억원의 비례대표 선거보전금을 받았다.


20대 총선의 지역구를 포함한 선거보전금이 총 870억원 규모였기 때문에 올해 선거보전금 예산을 감안하면 이번 비례대표 몫의 선거보전금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안철수 신당 등 변수까지 남아 있다.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의 중복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다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관심 사안에 밀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