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보다 먼저 개발했는데…韓제품, 이제 나오는 이유

정부 "ICT 규제 샌드박스 5G·AI로 확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19'에서 한 관계자가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기기 메모워치를 설명하고 있다. 2019.04.17.

헬스케어 스타트업 휴이노는 2015년 애플보다 앞서 손목시계형 심전도계를 개발했다. 그러나 규제에 가로막혀 4년간 사업화를 못했다. 현행법상 환자가 의료데이터를 병원에 원격 전송하는 게 명확하게 허용돼 있지 않아서였다. 그러다 지난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 뒤 실증특례를 받게 되면서 활로가 열렸다. 이후 8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고대안암병원과 임상실험을 진행해 내달 제품을 출시한다. 이는 정부 ICT(정보통신기술) 부문 규제샌드 박스의 대표적인 성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이같은 운영성과와 향후 정책 개선방향을 3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테스트 기간 동안 안전성이 입증돼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를 정비해 신기술ㆍ신제품 등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ICT규제샌드박스 102건 처리...40건은 신규지정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0건의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돼 85%의 처리율을 보였다. 규제여부를 30일내 확인해주는 신속처리는 62건이었으며 7차례 심위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됐다. 그 결과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이 출시됐고 남은 24개 과제도 올 상반기중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택시동승앱 반반택시 구동화면/사진=과기정통부

처리과제중 임상시험 참여희망자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올리브헬스케어를 비롯한 4건은 적극행정의 사례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관계부처에 유연한 법령해석과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시장출시 되도록 조치한 것이다. 올리브 헬스케어의 경우 다국어 버전의 모바일 앱을 상용화해 싱가포르, 중국 등지로 해외 수출도 추진중이다.

임상시험 참여중개 적극행정...반반택시는 진통끝 허용

이해관계자간 갈등이나 기존 규제로 막혀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심야시간대 같은방향으로 가는 손님끼리 택시를 동승할 수 있도록해주는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대표적이다. 심의위원회에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최초로 지정돼 출시됐고 현재 가입자는 6만명, 택시기사 8000명이 이용한다. 공유숙박 위홈의 경우 기존 숙박관련 규제와 숙박업계 등 이해관계자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서울지하철역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게됐다. 내달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시행되는 ‘수요응답 기반 대형 승합택시’의 경우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한 플랫폼으로 지역주민의 근거리 이동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1년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이밖에 국민편의 증진과 예산절감 등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ICT 서비스도 대거 지정됐다. KT와 카카오페이가 시행하는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는 지난해 4월 출시뒤 현재 15개 기관에서 총 69종, 22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대체해 65억 79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통 3사가 오는 5월 출시하는 모바일 운전 면허증도 분실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

5G, AI로 규제 샌드박스 확대...특례기간전 안전성 검증시 규제개정키로

과기정통부는 올해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대표과제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전(2+2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처리에 62건이 집중된 것과 관련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창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 실질적인 사업화나 규제샌드박스 신청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시행 첫 해 새로운 제도의 틀을 안착시켰고 기대 이상의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올해에는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서비스의 다양성과 혁신성에 집중해 5G와 인공지능 등 혁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