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사팀' 물갈이 되나… 오늘 검찰 중간간부 인사

[the L] 검찰인사위원회서 "250~300명선 적절" 의견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형사부 강화'를 내세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는 23일로 다가온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검찰 인사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0.1.22/사진=뉴스1

법무부가 23일 직제개편에 따른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최소 규모의 인사교체를 제안한 가운데 현 정권 수사팀의 행방이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구본선 대검차장은 "진행중인 수사를 고려해 인사 교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에 공감했다고 한다.

아울러 검찰인사위에선 이번 인사의 규모를 250~300명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간부 인사 이후 6개월 만의 조기 인사라는 점을 고려해 당시 규모(647명)의 절반 수준에서 인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지난 8일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 때와 같이 현 정권 겨냥 수사팀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들이 대거 '물갈이'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를 마친 뒤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 주의에서 벗어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현안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힌 점은 변수다.


법무부는 대검의 '대검찰청 중간간부를 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에도 일부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수사 관련 지휘라인의 유임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또 법무부가 "사법연수원 34기가 일선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며 "34기의 부장 승진 및 35기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 때까지 미룬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일부 수사팀도 잔류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인 공공수사2부의 부부장 등이 34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