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
청해부대의 작전반경 확대는 미국의 중동지역 안보협력 요구에 우리 측이 대응할 가장 가능성 높은 안으로 거론돼 왔다. 지난달 NSC(국가안보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지기도 했다. 최종 결정은 지난 16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상임위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익이 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국에도 사전에 설명하고 오늘 발표가 된 것"이라며 지난 주말 경 이란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설명했고, 미국에 설명한 시점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연합 않은 '독자적 파견'
이번 청해부대 파병은 미국과 연합하지 않은 '독자적' 파견이다. 올해 초 중동에서 미-이란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 참여 요구에 마냥 불응할 수도, 이 연합체에 참여해 이란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나온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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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관계자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우리 선박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때 협력을 구하겠다는 것"이라 했지만, IMSC가 청해부대에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된다.
정부는 이 지역에 거주 하는 우리 국민 및 선박 안전을 결정의 최우선 순위에 뒀다고 강조했다. 중동지역은 약 2만5000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 선박의 연 통항 횟수도 900여 회다. 국방부는 이로 인해 "유사시 우리군의 신속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사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 수송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 미국-이란에 각각 설명
이번 결정 발표 전 사전에 미국·이란과의 외교적 소통도 각각 이뤄졌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고,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우리측은 이란측에도 외교경로로 이 방침을 통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측 입장과 관련 "이란은 이 지역(호르무즈 지역)에 외국 군함이 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일차적으로는 이란이 자기들의 기존입장이 있으니 우려표명을 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이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우리 국민 안전, 선박보호, 국익 때문에 필요해 결정했다고 알렸다"며 "한-이란 관계는 관리를 잘 해 나가자는 일종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은 이런 입장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국익에 따라 결정해 한-이란 관계 관리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자 했다"며 이란도 이에 공감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또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이란관계를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군사협력으로 여겨져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게끔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한-이란간 고위급 협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앞서 일본은 중동지역에 자위대 파병 결정을 내리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등 이란 최고위급을 직접 만났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간 다른 현안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파병 결정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남북협력 추진 구상과 연계돼 있느냐는 질의에 "명백하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6일에도 "어떤 제목 하에서도 호르무즈 파병이 방위비 협상에서 논의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