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택매매허가제'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빗발쳤다. 베네수엘라 등 독재국가에서나 존재한다는 점에서 "벌써 공산주의가 다 됐다",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자는거냐" 등 험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는 사안을 담당 업무도 아닌 정무수석이 '개인적으로 발언한 것'이란 정부 해명이 의심스럽지만 노 실장의 말처럼 '강 수석이 사고친' 헤프닝이었다고 치자. 어째든 여론의 반응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주택매매허가제'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은 작아졌다.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진정되지 않은 채 비판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 통해 말을 흘려놓고 검토한 적이 없다니, 이게 벌써 몇번째냐",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장난이냐" 등 날선 글이 가득하다.
특히 '주택거래허가제'는 국토부가 '가짜뉴스'라고 공식 부인한 '지라시'에 들어있던 내용인 만큼 '실제 검토 중인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눈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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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주택매매허가제의 실현 여부 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을 우려한다.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번의 대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은 잔뜩 예민해진 상태다. 이번처럼 흘러가는 말 한마디, 지라시 하나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설레발이든 간보기든 간에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오히려 반대로 가는 꼴이네요." 주택매매허가제 논란을 두고 한 취재원이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