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12% 줄었지만…하루 2.3명 목숨 잃어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855명으로 집계됐다.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00명대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2.3명이 숨지는 셈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자율 개선을 이끌 계획이다.

연간 산재사고 사망 최초로 800명대 진입

연도별 산재 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116명(11.9%) 줄어든 85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루 평균 산재사고로 2.3명이 사망한 셈이다. 감소 규모는 1999년 사고 사망자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컸다.

1999년 1456명에 달했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 왔다. 2014년 처음으로 1000명선이 깨졌고 5년 만에 다시 800명대로 줄었다.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을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역시 0.45~0.46‱로 하락해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42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년대비 57명 줄어든 수치다. 제조업은 206명, 나머지 기타업종은 221명으로 각각 11명, 48명 사망자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추락(265명) △부딪힘(30명) △끼임(22명) 사고 사망자가 많았다. 공사규모별로 보면 △3억 미만 152명 △3~20억 88명 △20~120억 71명 △120억 이상 111명 등이었다.

제조업 사망 유형은 △끼임(66명) △추락(32명) △부딪힘(22명)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를 보면 △5인 미만 42명 △5~49인 122명 △50~299인 30명 △300인 이상 12명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사망자가 집중됐다.


기타 업종에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 사망자가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서비스업에선 △음식 및 숙박업 25명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21명 △건물 관리업 19명 등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업장 감독 강화…민간·공공 사망↓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24) 씨의 영정을 앞세운 운구행렬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노제를 마친 뒤 민주사회장 영결식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고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꽃다운 목숨을 잃었다. 그의 사망 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하청노동자가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됐다. 2019.2.9/사진=뉴스1

고용부는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한 데 대해 최근 민간 부문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정책적으로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고용부는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에서 감독 대상 사업장을 7961곳으로 확대해 3386곳을 사법 처리하고 160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추락 예방 효과가 입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 지원도 늘렸다.

또 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보건공단과 순찰(패트롤) 점검반을 운영해 매일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은 시정하도록 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발주 공사‧수행 사업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결과 발주 공사‧수행 사업 사고 사망자는 42명으로 전년대비 18명 감소했다.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대책' 결과 공공기관 사업장 사망자도 37명으로 전년대비 15명 줄었다.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계속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안전 종합대책'을 골자로 향후 5년간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18.1.23/사진=뉴스1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64명이던 산재 사고사망자를 2022년 505명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고용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도 산재 사고 사망자 감축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목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100명 이상 감축이다. 우선 사망 사고 주요 요인인 건설업 추락·제조업 끼임을 중점 감독 사항으로 선정해 건설·제조업 사업장 감독 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엔 끼임 위험 작업 감독 분야를 새로 만들어 관리할 계획이다.

건설업에 집중했던 순찰(패트롤) 점검-감독은 제조업까지 확대해 올해 총 6만곳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제조업은 컨베이어 벨트 등 7대 위험 기계를 많이 보유한 산업단지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고 안전 장비 지원 사업과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이끌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을 점검하고, 16개 언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보호에도 나선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현장에 잘 정착한다면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한 해에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에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현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