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신설 '준법감시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삼성그룹 전반 각종 비위 등 점검 역할할 듯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삼성이 그룹 전반의 준법경영 체제를 점검하기 위해 이른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립하고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세운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삼성 측에 준법경영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분석된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주요 계열사의 준볍경영을 감시하는 별도의 외부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외부 인사와 삼성 출신 관계자를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맡는다. 김 전 대법관은 2014년 삼성전자 백혈병문제조정위원장과 2016년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지난해에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 진상규명위원장도 맡았으며, 현재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위원회는 삼성 그룹 전반의 기업 운영과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에는 상법상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업무집행과 관련해 위법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이 별도의 위원회 신설에 나선 것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직접 요구한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기일 당시 기업 총수의 비리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초 열린 3회 공판기일 때도 "(피고인과 삼성은) 향후 또 다른 정치권력에 의해 똑같은 요구를 받을 때 뇌물을 공여할 것인지 아니면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삼성그룹 차원에서의 답을 다음번 기일까지 재판부에 제시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