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민주당' 만들면 '비례한국당'은 상대도 안돼…민주당 '압승'

[the300]밥그릇 싸움에 '깜깜이' '누더기'…긍정적 효과 기대도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측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전희경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명문화된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아들에게 지역구 세습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는 지난 23일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정됐다. 2019.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정말 한국당에 유리할까.

'더불어민주당 140석, 자유한국당 115석, 바른미래당 16석, 정의당 5석.' 현재의 정당지지율을 내년 총선 정당득표율로 가정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비례의석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의석구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계산한 결과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았을 때보다 의석수가 5석,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지 않았을 때 보다 4석이 늘어난다.

현재 의석수와 비교해봐도 민주당(현재 129석)은 11석, 한국당(의원직 상실 의석수 포함 현재 113석)은 2석이 늘어난다. 반면 정의당(현재 6석)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7석 늘어난 13석을 얻는 것으로 나오지만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오히려 의석수가 1석 줄어든다.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다. 한국당으로서는 비례한국당을 안 만들 이유가 없다. 군소야당과 합심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당에게도 달콤한 유혹이다.

이번 분석 결과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6~20일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2.0%포인트)대로 유권자들이 정당에 투표했다고 가정했다. 단,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자들이 정당투표는 비례민주당과 비례한국당에 투표했다고 가정했다. 정당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민주당은 39.9%, 한국당 30.9%, 정의당 6.6%, 바른미래당 4.8%이다.

지역구 의석배분은 현재 20대 국회 의석 배분이 그대로 재연된다는 것으로 가정(민주당 116석, 한국당 96석, 바른미래당 15석, 대안신당 7석, 민주평화당 4석, 정의당 2석, 무소속 13석)하되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 전 정당에 배분했다.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법.

내년 총선에서 각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한다.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에게 한표를 행사하고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행사한 정당투표 중 일부는 '사표'(死票)가 될 수도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보면 알수있다.


준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려면 우선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해야 한다. 정당득표율을 3% 미만으로 확보한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와 무소속 당선자를 뺀 숫자에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을 곱해 의석수를 1차적으로 할당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정당득표율에 따라 민주당은 111석, 한국당은 86석, 바른미래당은 13석, 정의당은 18석이 할당된다. 민주당은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에서 5석, 한국당은 10석, 바른미래당은 2석을 초과해서 얻었다는 얘기다.

할당의석보다 지역구 의석수를 더 얻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배분에서 1차적으로 제외된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지지자들이 각 정당에 표를 던졌더라도 일단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할당의석보다 실제 지역구에서 16석을 적게 얻은 정의당에 8석(50% 연동)이 우선 배분된다. 비례대표 47석 중 연동형배분을 마친 39석은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득표율대로 배분된다. 현 여론조사를 토대로 하면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정도다.

표의 '등가성'이 달라지는 대목이다. 똑같이 1표를 투표했어도 정의당 지지자가 투표한 1표는 연동형배분(30석)과 병립형 배분(17석)에서 각각 힘을 발휘하는 반면 민주·한국·바른미래당 지지자가 투표한 1표는 연동형 배분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선거법은 왜 이렇게 복잡해졌나.

이처럼 왜곡된 선거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국회가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 때문이다. 정당득표율이 그대로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가 고정돼선 안 된다.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 넘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싸늘하다. 한국당은 이를 이용했다.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오히려 비례대표를 전부 없애고 국회의원정수를 지역구 270석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제도를 논의하던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입장을 정했다.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다보니 민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지 못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변형될 수밖에 없었다.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지 않고 국민을 설득하는 쪽을 선택했다면 '연동률'이나 '상한선' 등은 정하지 않아도 됐다는 의미다. 정당투표도 누가 어느 당에 투표를 하든 똑같이 1표의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다보니 국민들은 내가 던지는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민주당과 군소야당간의 '밥그릇'싸움 과정이 선거법을 또한번 왜곡시켰다. 우선 애당초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기로한 합의가 깨졌다. 28석의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했기 때문에 '소멸' 후보군에 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심했다.

의석수를 현행과 같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고정한 후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비례대표 연동률과 상한선 적용 범위를 두고 한참을 싸웠다. 각 지역구에서 한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는 비례대표 연동률이 낮고 상한선이 낮을수록 거대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4+1협의체'는 연동률을 50%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배분의 상한선을 30석으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내부에서도 "선거법이 누더기가 됐다"는 자조석인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유성엽(왼쪽부터 시계방향)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12. [email protected]

#개정 선거법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비록 애초에 '4+1협의체'가 꿈꿨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투표제는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렇게 해서라도 다당제로가는 물꼬를 트게됐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다당제가 된다면 정당간 '협치'는 필수다. 협치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법안도 쉽게 처리하기 어렵다. 물론 한국당은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개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당제의 도입은 오히려 정당간 대립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그동안 '발목잡기' 정치의 근본적 원인이 됐던 '양당제'의 폐해가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해볼 여지는 생겼다.

사실 선거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힘들다. 실제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이 여론조사 결과처럼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다. 20대 총선 결과와 선거전 여론조사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총선 5개월 전인 2015년 11월 2주차(리얼미터 기준)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0.8%에 달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27%였다.

그러나 실제 20대 총선 결과는 5개월전 여론조사 결과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23석을 얻어 제1당으로 올라섰고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어 제2당으로 밀렸다.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와 새로 창당한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어 제3당에 올라섰다.

소선거구제에서 민주당과 한국당과 같은 거대정당을 제외한 제3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져가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탄생을 다들 '이례적'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다시 제2의 국민의당을 만들어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위 시뮬레이션은 바른미래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15석을 얻는다고 가정했지만 지역구 의석이 과거처럼 거대양당에 쏠린다면 전체 의석 구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챙기고 군소정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힘입어 약진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국당이 공식 천명한 '위성정당'을 현실화하는 데도 걸림돌이 적잖다.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한명도 내지 않을 경우 정당투표지에서 한국당은 사라진다. 한국당 의도대로 한국당 지지자들이 '비례한국당'에 그대로 표를 줄 것인지 알 수 없다. 한국당이 과거처럼 다수의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장담할 상황도 아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어떤 정당을 국회에 새로 입성시켜줄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정당득표율 3%를 넘지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받지 못하도록하는 '봉쇄조항'이 존재한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이 기준을 밑돈다. 우리공화당, 기독교정당, 지역정당 등 핵심 지지 세력을 등에 업은 정치 세력이 3% 득표율을 넘겨 의석을 챙길 수도 있다. 결국 21대 총선결과는 국민의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