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평채 발행관련 배경'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6.13/뉴스1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중에 외평채를 발행해 외화유동성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초 국가가 발행하는 사례로는 최초로 녹색·지속가능채권 형태 외평채를 발행해 성공을 거뒀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어 발행금리 2.17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또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중국․호주 등과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중에 통화스와프가 만기도래하는 현황은 △말레이시아(150억링깃/5조원, 2020년 1월) △호주(100억 호주달러/9조원, 2020년 2월) △인도네시아(115조루피아/10조7000억원, 2020년 3월) △중국(3600억위안/64조원, 2020년 10월) 등이다.
지방정부는 성립전 예산사용 제도를 활용해 재정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성립전 예산사용은 추경예산 성립 전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다. 지방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자치단체 추경에 반영·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내년 1분기 내 공모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