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구윤철 기재부 차관 등 3명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the300]"비제도권 조직 '4+1 협의체'에 협조…불법적인 정부 예산안 편성·심의"

(서울=뉴스1) =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열린 ‘2019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시상식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12.13/뉴스1

자유한국당이 16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과 안일환 예산실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구윤철 차관 등 3인은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비제도권 조직 '4+1 협의체'에 협조해 이미 고발된 홍남기 기재부장관과 공모, 불법적인 정부 예산안을 편성·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피고발인들은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 예산안 명세표를 만들어주고 시트작업을 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국가의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도록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고 특히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 차관 등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집권여당 등 특정 정파 세력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불법행위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국가의 기강과 헌법질서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