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홍남기 "집값 안정화 안되면 내년 더 강력한 대책 마련"

(상보)정부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투기수요 규제, 주택공급 시장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사진= 뉴스1

정부가 강력한 집값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요인 계속되면 내년 상반기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 주재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들이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투기·투기과열지역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9억원 초과 LTV(담보대출인정비율) 20%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청약 재당첨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등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강화를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10년 이상 보유)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의 정비사업 기간은 단축시킨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준공업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때 복합건축 확대허용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주택투기수요를 근본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라며 "주택은 불로소득 투기수단이 되면 안 된다. 주택시장 안정화의 정부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등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질의응답>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지
▶투기 수요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를 보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전반에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함.

-대책 이후로 앞으로도 매매가 상승 막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혹시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요인 계속되면 내년 상반기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

-초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 17일부터 시행인지 혼란 없을지
▶기존 대출신청, 계약한 것들은 제외하고 새로 매매 계약하거나 신규 대출 건만 주담대 금지에 해당해 혼란 없을 것. 16일 오후 3시 금융위 위원장,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관련협회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모여 정책 설명회 예정. 은행권과 협조해 혼선 없도록 준비할 것.

-공급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에는 매년 4만호 이상 물량 공급되고 135개의 정비사업 지구에서 13만1000호가 착공·관리처분인가 받아 공급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 2021년 공급 줄어들 수 있지만 이후 공급 다시 원활히 진행될 것. 주택 공급 줄어들 것이란 것은 '공포마케팅'으로 시장 불안감 더욱 증폭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