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지' 국방수권법…트럼프 "즉각 서명할 것"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로 임의적 감축 금지…미국 안보 부합 등 예외 인정 땐 감축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함부로 줄일 수 없도록 한 내용의 2020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통과시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와우!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들이 최종 국방수권법안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우리 병력을 위한 임금 인상, 우리 군의 재건, 유급 육아 휴가, 국경 보안 그리고 우주군!"이라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마라! 나는 이 역사적인 국방법안에 즉각 서명하겠다!"고 했다.

미 상·하원은 지난 9일 7380억달러(약 879조원) 규모의 예산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법안은 오는 20일 전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과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차단하는 대북제재 조치 강화 등 한반도 외교안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 그러나 Δ주한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하거나 Δ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거나 Δ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를 거친 경우엔 예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