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전, 美 SEC에 "최근 적자, 전기요금 인상 없었기 때문"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옥. (한국전력 제공) 2014.11.30/사진=뉴스1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이 없는 상황에서 연료비가 계속 오를 경우에 대한 미국 증권당국의 질의에 "재무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연료가격 상승분 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적자가 발생했다"고도 언급했다.

정부가 "한전 적자를 이유로 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한 상황이지만,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9월 SEC가 한전의 2018회계연도 연차보고서에 대한 질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낸 데 따른 회신 성격이다. 1994년 뉴욕증시에 상장한 한전은 매년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를 갖는 등 SEC의 감독을 받는다.

당시 SEC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규제하기 때문에 연료비 상승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한전의 공시에 주목한다"며 "충분한 요금인상이 없을 때 연료비 부담 증가추세가 계속될 경우 한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또 "정부가 요금 인상 계획이 있다면 언제가 될지, 어떤 고객이 영향을 받게 될지, 얼마나 올릴지 알려달라"고 했다.

답변서에서 한전은 "유연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가격은 국제 시장 가격에 따라 크게 변동하므로 예측이 어렵고, 전기요금도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알기 힘들다"면서도 "향후 연료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전기요금은 인상이 없다면 '2019회계연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 점이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지난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018.8.6/사진=뉴스1

이어 "만약 연료비가 계속해서 오르는데 정부는 현재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연료비 상승 효과를 상쇄할 만한 수준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경영실적, 이윤,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공개할 것"이라고 적었다.

한전은 "지속된 연료가격 상승이 요금 인상으로 적시에 또는 충분히 상쇄되지 않아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순손실을 경험했다고 발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원, 올해 상반기 1조1733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최근 적자 원인으로 연료비 상승을 지목해 왔는데, 관련해 전기요금까지 직접 언급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선 "정부의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알기 어렵고, 요금 조정에 대한 공식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요금이나 제도 개편 내용이 확정되면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서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공시 강화의 측면에서 답변한 것으로,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전의 이같은 답변엔 전기요금 인상과 제도 개편 없이는 현재의 적자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발전사가 만든 전기를 사서 가정과 공장 등 소비자에 판매한다. 정부가 소매가인 전기요금을 고정해 둔 이상 연료가격 증가로 도매가인 전력구입비가 상승하면 수익도 악화되는 구조다.

한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협의를 거쳐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기 위해 도매가격연동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는 구매단가와 한전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파는 전기요금을 주기적으로 연동해 조정하는 내용이다. 도입되면 전기요금에 국제 연료 가격과 정책비용까지 원가 차원에서 전기요금과 연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