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내놔"…뿔난 농민들, 국회 농해수위 의원 전원 고발

소속 의원 전원…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집행 안돼
"문재인 정부 한국 농업 외면하느냐" 하소연도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등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018년산 쌀의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농민 생존권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힘써달라고 당부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등은 9일 오후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한국 농업을 외면하고 있고, 국회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밝힌 뒤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전농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국회의원은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포함 19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해당된다.

박행덕 전농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돼야 하는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농민들이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숙농성, 상경투쟁을 통해 주장해왔으나 지지부진한 결정에 고발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쌀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에 비해 시장 가격이 낮으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로 5년마다 재설정한다. 하지만 새 가격기준이 적용되는 2018년산 쌀 목표가격을 정하지 않아 올해 편성된 예산은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농민을) 마땅히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이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동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도 "농민들이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초유의 일"이라면서 "열심히 농사짓는 국민이 엄청난 심적, 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다. 약속을 지켜라"고 덧붙였다.

전농 측은 이번 고발에 공동고발인으로 700여명의 농민과 국민이 힘을 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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