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02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재웅 쏘카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라며 또 다시 비판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 유형 신설과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개정안을 비판하며 "택시 업계 지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규제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75년엔 택시의 여객운송부담률이 47%였으나 2016년엔 2.9%로 떨어졌고, 대신 택시 운송부담률을 대부분 자가용이 가져갔다"며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려면 운송분담률 50%가 넘고 200조원에 이르는 1800만대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혁신해 공유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유 시장 혁신으로 사회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문제도 해결해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유 기반으로 바꾸면 택시 시장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이 대표는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며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 편익의 편에 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