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왕이 오늘 방한…'시진핑 방문·사드 해소' 주목

[the300]2015년 10월 후 첫 방한…美 견제 하며 한중관계 돌파구 만들 지 관심

[도쿄=AP/뉴시스]25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뒤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그는 전날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압승한데 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홍콩은 중국의 일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9.11.25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4년 여 만에 한국에 온다. 2016년 불거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후 처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논의 진전과 사드갈등 여진 해소 여부 등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왕이 5년 반 만에 공식방문= 왕 국무위원은 이날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지난 2015년 10월 31일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리커창 총리 수행차 서울에 온 뒤 첫 방한이다. 양자 차원의 공식 방문으로는 2014년 5월 후 약 5년 반 만이다.

왕 국무위원의 방한은 형식상 강 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이다. 공개적으로는 한국 측 초대에 응하는 형식이나 실질적으론 한중 관계 돌파구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커진 중국의 상황을 반영한 행보로도 읽힌다. 지난 8월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략(INF) 조약을 탈퇴한 후 한국이 중거리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상황이어서다.

왕 국무위원은 ‘미사일 배치는 안 된다’는 중국의 입장을 다시 전할 것으로 보인다. 추궈홍 주한중국 대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세미나에서 “미국이 한국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인 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後果)가 있을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왕이 국무위원은 고노 다로 당시 일본 외무상(현 방위상)에게 "일본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면 중일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했다. 강 장관에게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오사카(일본)=뉴시스】박진희 기자 =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사카시 웨스틴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06.27. [email protected]

◇시진핑 내년봄 방한 일정 등 협의 = 이런 상황은 중국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드 갈등 후 냉기류가 남은 한국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관계 개선의 구체적 단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해에도 이뤄졌다. 올해 성탄절을 전후해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때도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양자 사이의 단독회담은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후 끊겼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 왕 국무위원의 방한 후 시 주석의 한국 방문과 관련한 후속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시 주석의 답방이 성사되지 않은 데엔 사드 갈등의 여진 탓도 있지만 방한 성과물이 마땅치 않았던 이유도 있다.

왕 국무위원의 방한 기간 한중 양자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방한 시점은 빠르면 내년 3월께가 거론된다. 일본은 ‘내년 봄’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을 공식화했다. 시 주석이 일본 방문 전 한국을 먼저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겹친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9.5.3/뉴스1

◇사드 앙금 해소 기대감…한한령 풀릴까= 왕 국무위원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이른바 한한령(限韓令, 한류 규제 명령) 해제 논의도 속도를 낼 공산이 크다.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거래'의 일환으로 중국이 제안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한한령을 내렸다고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공식 발표의 형태로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중국 당국이 제한해 온 한국 단체관광에 대한 중국 내 광고 증가 등을 통해 논의의 진전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내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보조금 제한 해제도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이 내밀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왕 국무위원 방한 기간 북미 비핵화 대화 촉진을 위한 논의도 주된 의제다. 북미 협상과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