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마주앉는 한일…수출규제 푸나

(종합)12월 셋째주 도쿄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양국 간 신뢰 단초 회복, 수출규제 개선 위한 수단 마련"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은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11.29/사진=뉴스1

한국과 일본이 3년 만에 수출통제 고위급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지난 7월 시작된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출규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열렸다고 보고 3대 품목 수출규제·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제외 조치의 원상복구를 최종 목표로 대화에 임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은 12월 셋째주(16일~20일) 중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통상당국은 전날(28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과장급 준비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따른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 일정과 장소를 조율했다. 22일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양국이 전격적으로 정책대화 개최를 확정한 배경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 국장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간 수출관리 실무자가 긴밀한 조율, 협의를 진행해 전격적으로 대화했다"며 "현안 해결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열리는 국장급 정책대화에는 이 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석한다. 두 사람은 공식 대화 이전인 다음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국장급 준비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제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자리다.

정식 국장급 대화에서는 대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두고 포괄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대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문제가 테이블에 오른다. 이 국장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 하나인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에 반도체웨이퍼가 전시돼 있다.2019.7.1/사진=뉴스1

한·일 통상당국이 수출규제 해법을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통제 제도를 논의하는 양국간 수출관리정책대화는 2016년 6월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후 3년 넘게 열리지 않았다. 양국은 수출규제 직후인 지난 7월12일 일본 도쿄에서 과장급 양자협의를 열었으나 일본 측은 "양자협의가 아닌 설명회"라고 일축하고 고위급 양자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 측 최종목표는 수출규제 철회 또는 원상회복이다. 이 국장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3개 품목 규제 조치 원상회복을 목표로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 대화 만으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양국간 전격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등 정치적 현안과 맞물려 있는 데다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양국간 인식차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 재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국장은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는 것 자체가 양국 간 신뢰, 공조할 수 있는 단초가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출규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단과 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가 제시한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선 "일 측이 제기하는 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철회하려면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한 규제(법) 미비 △수출 심사·관리 인력 등 통제체제 취약 △양국 간 정책대화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아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