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지소미아 이니셔티브, 대한민국에 있다"

[the300]"일시중단일 뿐, 언제든 종료 버튼 다시 누를 수도…종료 유예로 한일 문제 방향·논리 바뀌어, 아베에 공 넘어가"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최재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성 의원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 "종료에 대한 일시중단을 통해 일본과 아베에 공을 넘긴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든 '버튼'(종료 결정)을 다시 누를 수 있고, '지소미아 이니셔티브(initiative·주도권)'은 대한민국에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단선적으로 '연장' 아니면 '종료'였는데 유예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버튼은 우리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베가 스스로 탈출을 못하니 출구를 주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것이지만 일본은 수출규제 문제 해소 움직임이 없이는 단 1cm도 못나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중지 결정에 대해서도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중지하기로 한 것도 'WTO 이니셔티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며 "양국간 수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절차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선 "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한일 문제의 방향과 로직(논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WTO, 강제징용 문제 협의도 안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처럼 바뀐 환경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연관성에 대해선 "아무리 억지로 해도 연결시킬 수가 없다"며 "일본도 깎아줬어야 우리에게 압박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일본에도 8조원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분담금 인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이한 셈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소미아 문제는 단선적으로 연장 아니면 종료인데 지금 종료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버튼은 우리에게 있다. 지소미아 이니셔티브다. 지소미아 이니셔티브는 대한민국에 있다.

일시중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다시 버튼을 누를 수 있다. 공이 일본과 아베에게 넘어간 셈이다. 유튜브를 보다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우리는 특별히 더 할 것이 없다.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현찰을 준 것이 아니다. 아베가 수출규제 조치를 했을 때 보수언론과 자국민들의 요구에 오래가는 게임일 것으로 봤는데 결국 우리가 아베에게 출구를 내준 셈이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도 우리 안보에 문제는 없나.
▶지소미아는 일본은 절실하고 미국은 필요하고, 우리는 부등가교환이다. 미국도 한국 여론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어렵게 접근했다. 지소미아를 전가의 보도처럼 파기하면 안되고 무조건 연장해야 한다는 것은 특히 아베의 경제 략 이후로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있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일본의 과거 침략사도 있지만 현재진행형의 갈등 과정들이 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역사가 있는 나라다. 그리고 과거 2015년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의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도 발사 지점과 궤도, 거리까지 한번도 우리 분석이 틀린 적이 없다.

-WTO 제소 절차 중지도 잘한 일인가.
▶기가 막힌 전략이다. 양국간 수출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시중지한다는 것이 전제다. 정상적이지 않으면 다시 절차에 나설 수 있다. 공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국장급 대화 등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들이 진행된 것이다.

아베 정부에는 출구를 주고 버튼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언처럼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급할 것은 없다. 아베가 스스로 탈출을 못하니 출구를 주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수출규제 문제 해소 움직임 없이는 단 1cm도 못나가게 돼 있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강제징용 문제를 한 사안으로 보면 안된다. 너무 단선적이다. 환경이 바뀌었다. 버튼은 우리에게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 핑계로 여러가지를 댔는데 강제징용 문제도 있다. 사실상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안풀리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한일 문제의 방향과 로직(논리)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WTO, 강제징용 문제 협의도 안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일본은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소미아와 WTO, 강제징용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미국의 영향을 고려했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여전히 문제라는 시각도 있는데.
▶지소미아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아무리 억지로 연결시켜 보려고 해도 연결되지가 않는다. 미국이 우리에게 압박하려 했다면 일본의 분담금 인상폭을 깎아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일본에도 8조원 인상을 요구했다. 방위비 분담금 거액 인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이한 셈법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