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수출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대북 대응을 위해 한국과 일본, 또 한미일 간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도 전략적인 관점으로 판단한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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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방위상은 "(통보 효력)종료 통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한미일 3국이 연대해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통신은 또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무역 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에 대한 수츌 규제에 대한) 일본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나 대화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당장 일본이 한국에 내린 수출 규제가 풀리는 건 아니다. 다만 한일 갈등이 지소미아 종료까지 치닫는 걸 막고,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을 논의할 고위급 대화를 진행할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날 한국 정부는 12월 일본이 한국의 수출품목 3개에 대해 내린 규제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중지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고했다.
한일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다음 날 오전 0시 예정됐던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불과 6시간 앞두고 나왔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 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3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