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막판 외교전…반전의 기미는 안 보인다

[the300] 지소미아 자정 종료, 한일 막판 '물밑협의'...강경화-폼페이오 통화, 美에스퍼 "美리더십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오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막판 극적 반전이 없다면 22일 자정 지소미아가 만료된다. 한일 양국은 마지막까지 외교적 해결을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황 변화의 기미는 감지되지 않는다. 한미일 안보협력 와해를 우려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소미아 유지 압박도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날 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앞두고 외교당국간 협의 채널을 가동해 접점 모색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로선 타협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 만한 태도 변화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어서다.

청와대와 일본 총리 관저는 전날 각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보회의(SC)를 열어 지소미아 등 한일 현안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한일 갈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일본도 대응 차원에서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NSC 회의를 개최하고 한일 현안과 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전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 등 일본의 가시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며 "현명한 대응을 촉구한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NHK는 이날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당국간 물밑 협의 등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번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출규제엔 입을 닫은 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한일 외교당국간 물밑 접촉에서 접점이 모색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일 외교장관이 이날부터 이틀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막판 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강 장관의 일본 방문 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설득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강 장관은 전날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지소미아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현안을 논의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 외교장관 통화와 관련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직접 만나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21일(현지시간)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한국과 일본 사이 오래 이어져온 역사적 갈등에 대해 이해하지만 북한과 중국 등 더 큰 위협을 마주하기 위해선 양국,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의 현실적·잠재적 위협인 북한과 중국 등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위해가 되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 철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일 갈등 해결에 미국이 '관여'한다는 기존 입장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국내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Mike Pompeo)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기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9.3.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