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사회보험의 현재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기조발표에서 "60세 이상부터 수급연령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이 시기에 시간제 근로 등이 많으므로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고려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후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거나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가운데 지역가입을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취업과 실직의 반복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을 강화하거나 독립자영자의 소득기반 보험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의 지역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만 62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남성의 55.97%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여성은 21.96%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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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1인1연금'이 아닌 1가구 1연금을 지향한 결과로 주 소득자인 남성의 수급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독려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문화 및 인프라 등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도 제안했다. 수급자수를 줄여 급여지출을 줄이는 한편 경제활동연령대를 높여 기금수입도 같이 늘리자는 주장이다. 정 연구위원은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잔류하거나 재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보험료 부과 확대와도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