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과 2019년 '철도파업' 무엇이 달라졌나

2016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반대로 파업…올해는 안전인력 충원 등 철도 이슈 중심

20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약 3년 만에 노사 갈등으로 다시 열차가 멈춰서게 됐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6년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번 파업에서도 안전인력 증원과 임금 인상 등 국토교통부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장기화 전망도 나온다.

◇2016년 이후 3년만에 무기한 파업, 장기화 전망도= 최근 파업은 약 3년 전인 2016년 9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총 74일간 벌어졌다. 역대 철도파업 중 가장 오랜 기간이다. 2013년에는 SRT 도입과 철도 민영화 반대로 23일간, 2009년에는 코레일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이유로 9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20일 시작한 이번 파업도 안전인력 충원, KTX-SRT 통합 등 주제에서 노사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파업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인력 충원에 관한 전향적 안을 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는 예산부담 등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 쟁의행위 찬성률이 평소보다 낮은 53.8%에 그치면서 어떻게 투쟁 동력을 마련하는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성과연봉제 반대→안전인력 충원= 2016년 파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발 시작했다. 올해 파업은 안전인력 충원 등 철도와 직접 연관되는 현안을 내세웠다.

철도노조는 크게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KTX·SRT 통합 등 4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미 지난해 노사가 대부분 합의한 내용인 만큼 이를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파업 돌입 이후 코레일은 파업 시작 이후 일반열차 운행률을 약 60%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다른 열차는 △수도권 전철 82% △KTX 68.9% △화물열차 30% 정도로 평소보다 운행률이 30~40%가량 줄었다.

KTX가 정상 수준으로 운행됐던 2016년보다는 운행률이 떨어졌지만 일반열차와 지하철 운행률은 비슷한 수준이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 2016년 파업보다 운행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새로운 노선이 개통되면서 기관사 여유 인력이 줄어들었고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노동시간이 축소되는 등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이 5주 차에 접어들면 대체 인력의 피로도와 운행 안전을 고려해 KTX 운행률이 필수유지업무 수준인 56.7%까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레일은 그동안 파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인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해왔다. 2016년 파업 당시에도 군 인력 400여명을 대체 투입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벌어졌다.

올해 철도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군 인력을 투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파업 이틀째인 21일 직권남용 혐의로 국방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체 인력 투입을 막아 파업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