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금감원 책임문제 은성수 "고민해 보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2015년 최소투자금 완화 이유에 은성수 "현실적 조치로 추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책에서 최소 투자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냐는 지적에 "2015년 1억원으로 하향할 때 재간접 펀드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없다 보니 현실을 받아들인 조치로 추론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015년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린 게 DLF 사태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2015년 당시)5억원으로 하면 98%의 투자자가 투자 기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1억원으로 낮춘 것"이라며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재간접펀드가 2017년 도입됐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이번 대책이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어느 은행은 내부통제 잘해서 11월 판매 중단을 했고 다른 은행은 금리 상승에 대비해 투자자에게 이익을 남겨준 은행도 있는데 이렇게 금지하면 은행이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하향 평준화 시키냐는 지적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일반과 전문 투자자 비교해 내용도 모르고 예금들러 왔다가 하는 부분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도록 발전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은 위원장은 "더 고민해 보겠다. 능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원의 문제인지, 시장 기능 못 따라가는 부분인지(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 중심 두고 대책 마련했는데 저희도 감독원도 시장 따라가고 시장 선도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금감원)책임문제까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