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1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3차 회의에 돌입했다. 드하트 대표는 전날 방한하면서 "한미 모두 상호 수용할 수 있고 궁긍적으로 위대한 동맹을 강화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가 이 협상을 제대로 잘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3차 회의에서 내년 이후 분담금을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이상인 약 50억 달러(5조8000억원) 수준으로 올려 달라는 요구를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과 지난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내 증액 타결'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는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SMA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국익 차원에서 여야 단일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 (여야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결의안 채택과 별개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