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리베이트 금지된다, 위스키값 '더' 내려가나

주류제조·도매·유통단체 자정 노력 벌이기로…리베이트 심했던 위스키는 추가 가격 인하 가능성도↑

/사진=임페리얼(드링크인터내셔널), 골든블루, 윈저(디아지오코리아)

앞으로 주류업계에서 금품이나 경품 등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람 모두 처벌된다. 이에 맞춰 주류업계는 관련 규정 시행을 통해 공정한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주류 리베이트 비용 부담 절감으로, 술값이 더 내려갈지 관심사다.

국세청은 15일 관보를 통해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주 내용으로 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류제조·수입업자뿐 아니라 주류 도매업자와 중개업자 등도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과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단 이는 시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내년 6월 1일부터 강화된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

영세 자영업자 영업지원, 소비자 혜택은 고시 시행일인 이날부터 늘어난다.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내구소비재는 모든 사업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냉장진열장(쇼케이스) 한해 제공이 가능했던 품목도 맥추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 확장했다.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주류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금액 한도는 확대된다. 경품 금액 한도가 고시 시행 전에는 거래 금액 기준 5%였는데 10%로 확대됐다.

주류제조·도매·유통단체들은 관련 고시 시행과 함께 자정 노력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오는 22일 자율협의기구인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쌍벌제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하고, 국세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하자는 취지다.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면 주류 가격이 더 내려갈지도 관심사다. 특히 위스키는 관행적으로 해 왔던 리베이트 규모가 공급가의 10~40%로 컸던 만큼 추가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미 고시 시행에 앞서 드링크인터내셔널(임페리얼), 골든블루, 디아지오(윈저) 등은 로컬 위스키 가격을 선제적으로 내렸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위스키 대중화를 위해 제조·수입업체에서 추가로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다"며 "소비자가 마트, 슈퍼 등에서 구매하는 술값은 확실히 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