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입장을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 1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이름을 11차례 기재했다.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으나 정 교수의 혐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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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 관여 의혹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보다 싸게 차명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거래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아내의 주식거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코스닥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이 회사 주식 14만4304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를 통해 2억8000여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미실현이익 포함)을 얻었다고 파악했다.
정 교수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WFM 주식을 매입한 혐의는 조 전 장관과 연결될 여지가 있다. 영어교육업체인 WFM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2차전지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팔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넘겼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이달 초 정 교수의 계좌와 함께 조 전 장관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도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해당 계좌는 조 전 장관이 2018년 1월 말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5000만원을 정 교수에게 보낸 정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매입한 당일 500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 투자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정 교수는 단골미용사, SNS 지인, 동생 등 3명의 차명 계좌 6개로 주식매매, 선물·ETF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거래를 알고 관여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허위 인턴 및 딸 장학금 의혹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재직하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 세미나'를 열자 조 전 장관의 딸과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실제 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딸 조모씨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공소장엔 포함돼있지 않지만 조 전 장관 아들 역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13년과 2017년에 각각 인턴예정증명서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과 방배동 자택을 비롯해 자녀의 지원대학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9월 16일과 22일 딸 조씨를, 같은 달 24일 아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9월 20일엔 딸과 아들이 활동했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불러 인턴증명서의 허위 발급 여부와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조사대상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첫학기에 유급됐음에도 2016년 1월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 총 1200만원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원장은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노 원장이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3일 노 원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된 증거인멸 혐의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전 '일가족이 10억5000만원 상당을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청문과정에서 이 운용보고서를 해명하는 데 사용했는데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보고서 내용을 사전에 거짓이라고 인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로부터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조 전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유시민 작가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같은 발언은 PC 교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보다는 일상적인 도움에 고맙다고 표현한 인사에 불과하다고 하기도 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관련 의혹이밖에도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동생 조씨는 이혼한 부인 조모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PC에 들어 있던 내부 문서 분석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위장소송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왔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해서도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캐 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채용비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웅동학원의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기관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이 근무하는 동양대로 기재돼 있고 조 전 장관도 시험문제 출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진술거부권 행사'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 정 교수의 펀드 투자 관여 의혹이나, 딸 관련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등에 대한 검사 신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애초 조 장관 연루 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고 조사가 하루에 끝나기 어려워 수차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어갈 경우 추가 소환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배웅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부인 정 교수가 추가 구속기소되자 SNS에 사과의 글을 올리면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앞으로 열릴 수도 있는 재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앞으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여러 의혹 관련 증거와 진술, 압수물 분석 등을 종합해 수사절차, 형사 처벌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