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유 부총리,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사진=이동훈 기자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3월에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까지도 일괄 전환 방식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 이유가 무엇인가.
▶단계적 전환을 국정과제로 지난 여름 운영성과평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는 등의 절차적 문제들로 인해 정책이 실제 실효적 효과 내기 위해서는 2~3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진단했다. 더욱 중요한 건 교육 불공정을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신속하고 과감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엄숙히 받아들였다. 소모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고교 진학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불공정성과 불평등을 개선하라는 강력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
▶국제중은 이번 체제개편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제중에 대한 제도개선 여부도 있어, 추후 협의하며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일괄 전환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
▶일괄 전환해도 기존 학교 이름이나 교육과정 운영은 보장된다. 특별한 학생들을 우선선발해 그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받음으로써 모든 우리나라 고교생들이 자기가 꿈꾸는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다양하게 체험하고 익힐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기회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 않다. 학생 선발 방식만 바뀌는 것이다.
-강남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점제 선도지역만으로는 쏠림 막기 어렵지 않나.
▶실제 통계상으로 개편이 강남3구 부동산에 영향 미친다는 입증자료나 실체화 케이스가 없다. 심리적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 농어촌지역에 학점제 선도지구를 우선 운영함과 동시에 서울이나 대도시 광역단위에서도 운영하는 것을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필요한 곳은 지구 지정해 선도지역으로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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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가 넘는 일반고 정상화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보통교부금이 포함돼 있고, 지방 정부 예산도 지원된다.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생각이다.
-정시확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계에 중론으로 모인 의견이 있는데,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인해 혼선이 오는 상황이다.
▶여러 번 반복해 같은 답변을 했다. 우선은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학종 공정성 높이는 방안을 과감히 진행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도 말했듯 정시 비중 확대는 모든 대학 일괄 적용이 아니다. 서울 일부, 학종 선발비중이 너무 높아서 쏠림이 큰 일부 대학에 어떻게 정시수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정시확대라는 게 마치 굉장히 큰 폭으로 전국 대학에 적용되는 제도 변화라는 데는 오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