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 주최로 주요경제관련법 조속입법화 촉구 경제계 입장 표명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대한상공회의소 김준동,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한국무역협회 한진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사진=이동훈 기자이들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 법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규제완화 개정 법안(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간 소모적 대립과 각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에 빠져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금년 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내려오면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촉진할 수 있겠지만 실물경제 부문에서 반전 요인은 안 보인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상근부회장은 "정책기조를 경제활성화 쪽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환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경제계에 부담 요인이 너무 많이 주어졌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제와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개선해 나가는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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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정 외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완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중요하지만 IT(정보기술) 등 많은 연구와 창의력을 요하는 전문 분야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본 축으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로 제조업체에서 67.5%,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IT·서비스 분야에서 30% 수요가 집계됐다.
아울러 이들은 별도 입법을 통해 중소기업은 법 시행 자체를 실태에 따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일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며 "주문이 밀릴 때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돌릴 수 있지만 중기는 보낼 데가 없다.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일정기간 법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선진국은 빅데이터 융합도 일어나는데 우린 수집자체가 안 된다"며 "법개정이 되면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다양한 빅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규제완화 3법 처리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특별대책으로 국내 공급망으로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외 M&A(인수합병)와 세제를 지원한다는 정부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질적으로 법안의 현장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꼭 보완입법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