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기재위]'정책 스페셜리스트' 등장…싱겁게 끝난 '민부론' 비판자료 논쟁

[the300]심기준, '꼼꼼한' 정책 질의…김성식 '깊이 있는' 정책 대안

심기준(민), 김성식(바), 추경호(한), 조정식(민), 김광림(한), 김경협(민), 김정우(민), 윤후덕(민), 심상정(정), 권성동(한), 강병원(민), 유승희(민), 유승민(바), 유성엽(대), 김영진(민), 심재철(한), 이춘석(위원장/민), 홍남기(경제부총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 이른바 ‘일본산 방사능 마스카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질의가 주목 받았다.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과 중단기적 구조 개혁 등 ‘투트랙 정책’도 제안됐다. 이른바 ‘민부론’ 비판 자료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수입된 일본산 마스카라 3.3톤(t)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재차 질의하며 후속 대책으로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혀 관계없는 제품 정보가 유포되면서 혼선을 빚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방사능 제품이 통관되고 있는데 (관련 제품을) 공개 못하면 국민 안전은 어떻게 하나”라며 “방사능 검출이 우려되면 전수조사 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305억원 중 185억원이 직접 지원이 아닌 복합지원센터 설치 등에 쓰인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그룹홈’ 등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에 일반회계가 아닌 복권기금이 투입돼 사업 예산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도 여전하다고 밝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통’다운 폭넓고 깊이 있는 정책 질의를 선보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오판으로 구조 개혁 기회를 놓쳤다고 봤다. △경기둔화 시작 후 2차례 기준금리 인상 △지출 개혁 없는 확장적 재정정책 △노동수요 줄이는 편식형 일자리정책 △구조 개혁 의지 부족 등이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정책을, 중단기적으로 구조개혁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올바른 경제 방향으로 간다”는 정부·여당과 ‘베네수엘라’식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한국당 모두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며 “플라자 합의 후 어떻게 거품이 생겼고, 거시 경제 정책이 해매게 되고, 구조 개혁이 지연되고, 고령화까지 발생하고, 대외 충격이 장기 침체로 이어졌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민부론’ 비판 자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과 기재부가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을 넘어 야당의 경제 정책 비판에 힘을 모았다며 기재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훈령인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4조에는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부령안, 예산안이나 국정과제 이행방안 등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 등에 대해 각 부처 장관은 여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부 야당에서 잘못된 주장을 했을 때 이를 분석하고 정리해 내부 자료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주요 경제 정책 등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사실 관계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책무”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민부론에서 세계 경제가 회복세이나 한국 경제만 추락한다는 취지의 글에 주목했다. 조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다녀온 홍 부총리를 향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하방 리스크(위험)에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