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올해 3~6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기 모델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5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결과 충남지역 보령에서 평균 6.2%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등 대기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18.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겨울철(12월~이듬해 2월), 봄철 가동 중단할 석탄발전소는 각각 9~14기, 22~27기다. 기후환경회의가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구속력 있는 정책은 아니다. 최종 가동 중단 석탄발전소는 연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동계전력수급계획에서 구체화된다.
기후환경회의는 전력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겨울·봄철에 공장,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충분히 쓰고 남아도는 전력만큼 가동 중단 발전소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8일 서울 도심이 뿌옇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3.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후환경회의는 전력 최대 수요량을 최근 3년간 전기사용이 가장 많았던 때(2017년)를 기준으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5→2.2%로 하향(한국은행), △전년과 유사하거나 따듯한 겨울 온도 전망(기상청)을 바탕으로 전력 수요가 2017년보다 늘 것으로 보진 않았다.
기후환경회의는 예상 못한 한파, 발전소 불시 고장에 대응할 예비 전력은 10GW로 뒀다. 공급 용량에서 최대 수요량과 예비 전력 등을 뺀 최종 조정 가능 전력은 겨울철 기준 6.8GW다. 남아도는 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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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 최종 조정 가능 전력을 토대로 석탄발전소 14기를 멈출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에 제안한 겨울철 가동 중단 석탄발전소는 최초안보다 완화된 9~14기였다. 기후환경회의와 달리 겨울철에 9~11기만 세울 수 있다 산업부 입장을 수용한 절충안이었다.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들이 석탄발전소 모양의 대형 에어벌룬을 설치하고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한국의 투자로 개발도상국에 건설된 석탄발전소에 대해 공감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퍼포먼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8.1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전력 사용 증가세를 반영했다. 최근 10년 동안 전력 최대 수요량은 연평균 3.2% 늘고 있다. 최대 수요량이 전년 대비 꺾였던 2018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오른다.
반면 겨울철보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봄철 가동 중단 석탄발전소를 두고는 큰 이견이 없었다. 산업부, 기후환경회의 모두 공장이 굴러가는 평일엔 22기, 공장이 쉬는 주말엔 27기까지 석탄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겨울철 가동 중단 석탄발전소를 아직 확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발전소는 올해 겨울 기온을 가늠할 수 있는 다음 달은 돼야 가동 중단 석탄발전소 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