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년만에 가입자 33%로 급감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월7000건이던 가입자수, 1년만에 2700건으로 급감"

/사진제공=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재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신규가입자가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하고 중도해지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시작 첫 달인 지난해 6월 7247건이던 가입자수가 올해 6월 2655건으로 1년만에 3분의 1이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중도해지건수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8월에는 766명을 기록했다"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부금이 부담스럽다보니 근로자한테 납부를 떠넘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질타했다. 장기재직과 목돈마련 등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가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예산이 많은 반면 중진공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예산이 적다"며 "고용노동부가 납부기한이 2~3년인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납부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부담 커 기업납부금도 초기에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올렸다"며 "강원도처럼 지자체, 공기업, 재벌 대기업 등 기업부담을 추가로 부담해주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