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달리겠다던 '타다' 일단멈춤…왜?

내년 1만대 증차 계획, 연말 법안 마련 때까지 중단…정부 압박·택시업계 갈등에 '백기'

박재욱 VCNC 대표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연말까지 증차를 중단한다. 내년까지 차량 1만대, 전국 서비스라는 과감한 증차 계획을 발표한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 정부 압박과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타다 베이직 증차 중단"…왜?=타다 운영사 VCNC는 택시제도 개편 법안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타다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서비스인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택시와의 상생협력을 포함한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타다는 서비스1주년 기념 간담회를 갖고 내년까지 운영 차량 수를 7배 이상 늘리겠다는 확장 계획을 밝혔다. 운영차량 1만대, 운전자는 5만명으로 확대해 전국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 현재 타다의 운영 차량은 1400대. 운전자는 9000명, 회원수는 125만명이다. 사업 확장 속도를 감안할 때 내년 1만대 가량을 공급해야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게 타다의 계산이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필요할 경우 외부 자금을 수혈해서라도 확장하겠다"며 공격적인 사업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타다의 확장 의지는 바로 공격을 받았다. 타다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입법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증차 계획이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국토부는 타다의 사업 기반 근거를 없앨 수 있다는 '강력 경고'까지 했다. 타다가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사업하고 있는 만큼 근거조항을 없앨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만약 국토부가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할 경우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불법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압박과 함께 택시업계 투쟁도 격해졌다. 택시업계는 타다 확장 규탄대회를 여는가 하면 VCNC 모회사 쏘카 2대 주주인 SK에도 투자금 회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타다는 안팎의 사업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기보다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정부, 택시업계와의 대화와 협력에 집중하기 위해 택시제도 개편 법안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유보한다"며 "택시제도 개편안에 한국에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적극 논의하고, 택시업계와도 다양한 차종과 제휴를 통해 심도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불법 타다 투자한 SK 기업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9-10-15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택시 기반 '타다 프리미엄' 확대=타다는 타다 베이직 증차를 중단하는 대신 택시 면허 기반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기사, 법인택시들과 적극 협력하고 기존 고급택시 외에도 대형택시나 중형택시 차량도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 타다 관계자는 "택시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타다가 구축해온 프리미엄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형택시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타다 베이직 요금도 높여 중형택시와의 서비스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드라이버 인력운용 방식도 개편한다. 현재 타다 드라이버들은 선택에 따라 프리랜서와 파견 근로자 2가지 형태로 근무 중이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서비스 종사들의 권리 보호와 자유로운 시간 선택 사이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표는 "드라이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과 서비스 방식 개편을 고려 중"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더 나은 일자리가 되도록 사회 전반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