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도 '특권 대물림' 팽배…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특권 대물림 교육지표 조사 법제화 촉구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열린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홍민정 상임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2019.10.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부모의 직업이나 출신학교, 경제력 등과 같은 특권이 자녀 교육에도 대물림되는 실태를 정부가 조사하고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지표 개발과 조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특목고) 등 특권학교로 지적되는 고등학교와 일반고 학생 간 중학교 내신 차이와 주요 대학 진학결과 등을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지역별 주요 대학 진학 실태도 함께 확인하자고 했다.

또 고교 유형이나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차이 등도 들여다 보자고 강조했다. 이밖에 Δ자사고와 특목고, 영재고의 교과 배치 실태 등 교육과정 조사 ΔSKY 등 소위 명문대 졸업생이나 부모가 특권 직업군에 있는 자녀들의 직업 진출 현황 등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특권 대물림 교육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9.8%가 '매우 심각하거나 다소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같이 특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높은 만큼조사를 법제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부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통계청과 협력하고,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과는 사교육비 통계가 발표되는 2월에 함께 공개하고,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대책도 함께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차원의 특권 대물림 해소 목표 설정도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 입시제도나 고교 서열화 문제 해소 등 해결방안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특권 대물림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라며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국가 수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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