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의 명칭이 45년 만에 사라지고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뀌는 한편 규모도 대폭 축소된다. 서울, 광주, 대구 등 3개 지방검찰청에만 존속하고 수사 범위도 제한될 예정이다.
발표된 신속추진 검찰개혁과제에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이 선정됐다.
검사장 전용차량 제공 중단도 시행된다.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도 제정·시행됐다. 연내 추진과제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이 선정됐다.
조 장관은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대국민 보고를 마친 뒤 곧바로 사퇴의사를 발표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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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짧았던 장관재임기 뿐 아니라 민정수석 재임기간에도 검찰개혁을 위해 일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그간 나왔던 개혁안을 한데 모은 종합세트라는 평가다. 개혁안의 실천과 시행이 더 중요한 시점이란 점에서 조 장관의 사퇴이후, 검찰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한달여 재임시기, 조 장관은 대규모 '서초동 촛불집회'라는 강력한 우군을 얻기도 했다. 소규모 집회가 몇 차례 이어지다 9월 28일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대형 집회로 발전한 대검찰청 앞 촛불집회는 조 장관에게는 검찰개혁 추진 동력으로 작용하는 모양새였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을 받고 국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 뿐 아니라 국민 일반의 여론을 반영하는 개혁안을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