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SH공사 임대주택 사업, 5년 간 1조7000억원 적자

연평균 3000억원 손실 "증가하는 임대비용 대책 마련 시급"

/사진제공=김상훈 의원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입은 손실이 1조68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SH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SH공사가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1조6855억원의 손실을 냈다. 연평균 3000억원 수준이다.

이 기간동안 임대비용은 2조2862억원인데 반해 임대수익은 6007억원에 불과했다. 임대비용 중 감가상각비가 1조39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금이자 3738억원, 세금 등 기타 2889억원, 수선유지비 1713억원, 지급수수료 570억원 순이었다.

연도별손실액은 2014년 2745억원, 2015년 3336억원, 2016년 3591억원, 2017년 3578억원, 2018년 3605억원이다. 이 기간동안 주택유형별로 보면 장기전세 임대사업에서 9823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국민임대 3193억원, 공공임대 1094억원, 다가구 1090억원, 영구임대 1018억원, 수탁임대 637억원 등이다.

가구당 연간 운영손실을 보면 2014년 240만원이던 것이 2016년 274만5000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60만원에 머물고 있다. 감가상각 규모가 커지고 수선유지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SH공사의 운영손실은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인 만큼 임대비용에 대한 적절한 부담도 필요해 보인다"며 "임대수익은 해마다 제자리인 상황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비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