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국민연금의 투자수익 등을 두루 지적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당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포함된 기존 3급 장애인의 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수급권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편방안은 사실상 '정쟁'으로 흘렀다. 김명연 한국당 의원은 등은 "정부안을 만들어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질책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쇠도 달구어졌을 때 때려야 한다"며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함을 강조하며 맞섰다.
"정부는 정부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국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국회에 책임을 넘기고 국회는 다시 정부 책임을 얘기하면 이 시대에 연금 개혁은 어렵다"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말처럼 '네탓공방'만 재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