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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민 간담회 "검찰개혁 흔들림 없어야"…조국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9.10.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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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20대~70대 다양한 연령대 참여… 법무·검찰 개혁위 안건으로 상정 예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br>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국민제안을 한 시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 중 15명을 초청해,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생생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민제안에 접수된 의견들을 제안 주제별로 분석해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참석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조직 구조를 바꿔 달라',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 여부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 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검찰의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등의 다양한 제안을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검찰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제안이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을 이뤄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여러 제안들이 제도화돼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조 장관이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김남준 위원장도 위원회의 논의 안건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제안을 경청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830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접수된 국민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검찰 개혁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법무·검찰 개혁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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