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특수부 줄이고 대검 권한 축소할 것" 권고

[the L]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중심 이동' 권고안 의결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폐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4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번째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 권고안엔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축소·폐지 △각 검찰청의 파견·직무대리 최소화 △대검찰청의 직접수사 지휘 권한 축소 및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에 따른 기능 전환이 포함됐다.

개혁위는 먼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가 비대하다고 지적하며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 부서에 대한 축소·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동시에 형사부가 사실상 직접수사 부서로 기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배당과 사무분담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형사부 검사들을 파견하는 식으로 직접수사 부서 규모가 확대된다면 형사부가 형식만 남아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청 상호간 또는 검찰청 내부 파견이 직접수사 확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대검찰청의 직접수사 지휘 권한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 맥락에서 대검찰청의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