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싱크탱크 "노딜 브렉시트때 영국 부채, GDP의 90%"

"브렉시트 결정 후 영국 경제 20% 쪼그라들어"...공적 재정운용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일(현지시간)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연례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노딜 브렉시트(협상 없는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하면 영국 국가부채가 196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경제 싱크탱크 재정연구협회(IFS)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노딜 브렉시트조차 영국 국가채무 수준을 1000억 파운드(100조 원)까지 끌어올리고 총부채도 국민총소득(GDP)의 90%까지 치솟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한해 영국 국민이 벌어들이는 만큼 빚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폴 존슨 IFS 협회장은 “정부는 효과적인 재정적 중심 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경제와 공적 재정이 엄청난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맞닥뜨렸음을 볼 때, 앞으로의 예산 편성에서는 영구적이고 전반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정부의 일시적이고 정확한 목적의 지출 증대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결국에 노딜 브렉시트 이후 2년간 영국 경제는 바닥을 기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차치하고서도 영국 정부는 재정지출 기준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IFS에 따르면 영국의 국가채무는 내년 500억 파운드를 돌파해 GDP의 2.3%를 차지할 전망이다. 현행 정부 재정지출 기준은 GDP의 2%까지만 빚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FS는 브렉시트 이후 증가할 공공서비스 지출 압박이 부채를 더할 것으로 봤다.

크리스티안 슐츠 시티그룹 유럽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경제에서 이미 약 60억 파운드가 빠져나갔다고 분석했다. 슐츠는 “특히 비즈니스 투자 부문에서는 브렉시트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보다 최대 20%나 감소해 생산성과 임금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브렉시트가 계속 지연될수록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져 투자가 위축되고 연 1%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봤다. 브렉시트가 결정됐고 무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정대로 하되, '노딜'은 피하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제적 우려에 대해 영국 재무부는 "재정지출은 건강, 교육, 치안이라는 기존 재정규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긴 것“이라며 ”긴축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재정 체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공적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지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유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